SPS Containers | ◇ ‘내 땅이니 내놔’…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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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이니 내놔’…특별조치법

◇ ‘내 땅이니 내놔’…특별조치법

◇ ‘내 땅이니 내놔’…특별조치법에 다시 뺏긴 땅 아침에 집을 나서 밤늦도록 산을 깎아 논밭을 만들어 농부다운 삶을 영위하게 된 이주민들은 1979년 정부의 대대적인 ‘민북지구 취락구조 개선사업’ 속에 ‘정착민’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정된 삶도 잠시, ‘토지 분쟁’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전후 황무지를 비옥한 농토로 개간했지만, 땅 주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나타나 토지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벌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2년 말 ‘수복지역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주가 보증인을 3명 이상 내세우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줬다. 이 특별조치법 덕분에 마현1리 주민들은 개간한 농지 중 70%가량을 잃고 다수가 ‘소작농’이 됐다.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땅을 다시 사들이거나 빌려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피나는 노력이 다시 빚으로 돌아오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끼어들려는 중국을 겨냥해 최대한의 외교 및 경제적 압박을 가함에 따라 한반도 종전 선언 등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의 책임을 중국에 물어온 데다 초강력 미중 무역전쟁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전방위 공세에 나서자 중국으로선 사면초가다. 올해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서산출장샵 토대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면서 ‘북한 카드’를 미중 무역 분쟁에도 써먹으려던 중국의 계산은 틀어지고 오히려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도 소외될 상황에 몰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그 어디에도 중국을 언급하거나 자극하는 말은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중국으로선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속사정’이 있어 보인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중재 역할을 하려던 중국 대신 한국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메시지와 함께 핵사찰 합의라는 성과까지 끌어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중간마다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중국으로 끌어당기고 북미협상에 변수로 작용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한반도 종전 선언에 남북한, 미국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미국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하는 등 수세에 몰는 상황이다. 더구나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18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 2천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을 압박하면서 중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끼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음’까지 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중 무역문제와 북핵 협상의 중국 배후론을 연계해 지적해왔다는 점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시점에 중국산 제품 2천억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부과를 결정한 것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끼어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어 중국에 대북제재와 관련해 강력히 경고한 것 또한 중국이 북핵 협상의 판을 흐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사실상 힘들어지는데다 북중 정상 간 4차 회동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시 서산출장샵 주석은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 전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중국 책임론’ 언급되는 상황이라서 쉽사리 방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에 시 주석 대신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것도 중국의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해 북중정상 간 회동하는 계룡출장샵 것 또한 미국의 눈초리가 곱지 않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선옥경 안마계룡출장샵 허난사범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은 당초 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위해 종전 선언에 참여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종전 선언 참여를 반대하자, 중국은 한 발짝 물러선 뒤 미국과 무역전쟁에 관한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서는 한국이 중국 대신 중재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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